방구석 백과사전

한미 방위비 분담 4차 협상을 위해 한국 측 대표로 정은보 대사가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은보 대사가 미국에서는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 보좌관이 수석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정은보 대사는 특파원들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측의 협상에 임하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첫 번째,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은 한미 동맹이나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기본적으로 SMA(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틀 범위 내에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은보 대사가 기존의 SMA 틀을 강조한 이유는 미국 측에서 기존의 협상 범위 외의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협정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인건비, 군사건설비 그리고 군수지원비와 같은 3개의 항목에 대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 나에게 국민연금공단 전자문서가 도착했다? 과연 이 정보는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스미싱은 아닐까? 이제부터 이러한 전자문서는 열어봐도 괜찮다고 공단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받은 메시지를 믿어도 되냐는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전자문서 서비스는 국민들이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새롭게 마련한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단은 3월부터 모바일을 통하여 '대국민 맞춤형 전자고지 서비스'를 실시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로 지정된 카카오, KT와 협업해 제공하는 것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동의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전자문서의 경우 가짜를 구분..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걷는다. 갑자기 가로등에 불이 들어온다.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진다. 대단히 밝은 빛은 아니었지만 내가 가는 길을 밝혀주는 작은 길라잡이가 나타난 듯했다.

지금 현재 상영 중인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2'가 국내 상영관을 독점해 독점 금지법을 위반했다며 고발됐습니다. 현재 겨울왕국 2는 11일 만에 관객수가 800만 명을 돌파했고 엄청난 흥행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3일을 기준으로 겨울왕국 2의 스크린 점유율이 80%를 넘었다며 디즈니 코리아를 고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스크린 독과점이란 무엇이고, 이러한 스크린 독과점을 막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크린 독과점이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소수의 영화가 우리나라에 있는 상영관(스크린)을 독과점했다는 뜻입니다. 독과점이란 어떤 상품의 공급에 있어서 경쟁자가 하나도 없는 경우(또는 한 회사가 시장 점유율의 50퍼센트 이상 차지하는 경우)인 독점과, 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