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 4차 협상 시작! 난항 예상...! NATO의 방위비 증액?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4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위해 공항에 도착한 뒤 특파원들과 문답을 하고 있습니다. 2019.12.3 연합뉴스

한미 방위비 분담 4차 협상을 위해 한국 측 대표로 정은보 대사가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은보 대사가 미국에서는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 보좌관이 수석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정은보 대사는 특파원들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측의 협상에 임하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첫 번째,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은 한미 동맹이나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기본적으로 SMA(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틀 범위 내에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은보 대사가 기존의 SMA 틀을 강조한 이유는 미국 측에서 기존의 협상 범위 외의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협정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인건비, 군사건설비 그리고 군수지원비와 같은 3개의 항목에 대하여 분담금이

쓰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여기에 추가로 역외 훈련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등을 추가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방위비 분담금 약 1조 300억 원에서 5배가 넘는 5조 9000억 원의 금액을 요구하는 미국의 요구로 인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합의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협상이 내년까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비슷한 이슈로 NATO의 방위비 증액이 있습니다.

 

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즉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방위비 증액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발표한 이유는 NATO에도 미국의 지속적인 방위비와 관련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NATO는 우선 1000억 달러 수준의 방위비를 1300억 달러까지 4.6% 늘리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미국의 분담률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분담률이 기존에 연간 22%에서 16%로 낮아지게 됩니다. 이 결과로 미국은 약 1800억 원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NATO의 방위비는 4.6%가 증가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의 요구대로 한다면 거의 500% 가까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통해 자국의 입장에서 손해를 보지 않고 오히려 돈을 더 벌기 위한 방법으로 여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